[뉴스분석]한전 최악 실적에 대한 이해와 오해

한전, 6년만에 3분기 연속 적자···상반기 8147억 손실

LNG 등 원가 비싼 발전 늘어나···연료비 등 발목

산업부 “한전 적자, 안전문제로 정비기간 늘어난 탓”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대규모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전의 손실이 모두 탈원전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정부는 한전의 적자와 탈원전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사용비중이 급감하면서 한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발전원가가 원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난 탓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의 설명은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일부 보도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 기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적자 수렁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적자는 8147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조3097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분기별로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은 6871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4분기 1294억 원, 올해 1분기 1276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또다시 적자를 낸 것이다. 한전이 3분기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조3400억원, 2016년 12조원, 지난해 4조95억원 등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같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발판으로 국내 원전건설은 물론 영국 등 해외원전 수주 등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초우량 공기업이 순식간에 적자 수렁에 빠진 것이다. 갑작스러운 한전의 적자행진에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휴유증으로 진단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으로 원전가동을 줄이고, 원료비가 비싼 석탄과 LNG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원자력계 등은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는 이유는 원전 이용률 하락이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원전 이용률은 1분기 55%, 2분기 63%로 2017년 71%나 2016년 80%보다 감소했다.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면 한전은 원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력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LNG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작년 상반기 기가줄(GJ)당 1만2400원에서 올해 상반기 1만3500원으로 늘었다.

발전 원가가 더 비싼 전기를 샀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면 한전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며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LNG와 석탄 등 연료를 수입해 전기를 만드는 한전의 역할을 두부공장에 빗댄 것이다. 콩은 LNG 등 연료를, 두부는 전기를 뜻한다. 즉 그는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두부 가격을 올리지 않았더니 상품 가격이 원료 값보다 더 싸졌다는 것을 ‘두부’를 통해 비유한 것이다.

한전 측은 올해 적자 원인으로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 민간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유가는 지난해 대비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올랐다. 이에 따라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1년 전보다 2조 원(26.7%)가량 증가했다. 원전 정비일수가 2017년 상반기 1080일에서 2018년 상반기 1700일로 대폭 늘어난 점도 원인의 일부다.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280억원 줄었다. 당기순손실이 영업적자보다 큰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감가상각비 5600억원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하면서 영업외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하는 원전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중 안전 문제가 추가로 발견돼 어쩔 수 없이 정비가 길어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계획예방정비가 통상 두 달 정도면 끝났는데 최근 총 11기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 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20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 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일 계획이지만 현재 보유한 원전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사라지는 원전은 월성 1호기(0.68GW)뿐이며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원전은 2017년 22.5GW에서 2022년 27.5GW로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한전은 정비를 마친 원전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원전 이용률이 76%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