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완화로 실적 ‘빨간불’···2761억원 부담

백운규 “한전 재무구조 녹록지 않지만, 국민 고통 분담해야”

정부가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하총액이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2761억원은 고스란히 한전 부담이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지만,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를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작년 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구매량이 늘었고, LNG와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한 게 원인이었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원전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누진제 완화가 3분기에 반영되면 다시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과거 2015,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당시 인하총액은 2015년 1300억원, 2016년 4200억원이었다. 당시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여력이 충분한 상태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의 재무구조가 녹록지 않은 형편인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한전도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전력 판매자이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