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은산분리 ‘안전장치’ 설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

“원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 조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우려 사항에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며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비판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 원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