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종부세 강화 공감대···“당정 자주 만나자”

이해찬, 첫 회동에서 ‘종부세 강화’ 언급

당정청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에 공감대

정례회동 추진···“성과 있어야” 쓴소리도

30일 국회서 열린 당정청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통을 강조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당정청 회의를 참석해 부동산 투기 대책을 강구했다. 당정청은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 간의 협조가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서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대비한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중심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청 회의 이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종부세율 조정 세부적인 대책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대체로 (정부 측 참석자들이) 공감을 했다. 아마 세부적인 문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관할로 돼있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 당정협의 또는 국토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청은 자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위 당정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면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결론냈다. 당정협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상호간 긴밀하게 빈번하게 소통 협력해야 한다”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담 등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대로 매주 갖겠지만 운영을 개선하고 공개 고위당정청이나 사안별, 상임위별 실무적 협의도 더욱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면서도 “집권 2년차가 됐다. 이제는 성과창출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 3만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