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워크숍 찾은 장하성 “소득주도 포기 NO, 속도감 추진 YES”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워크숍을 진행하는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를 가졌다. 장 실장은 강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지표는 소득주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31일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 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포기하고 장 실장을 해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다”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