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발생 5000건 넘어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로 인한 사상자 1107명

동기로는 단순 우발적, 가정불화가 가장 많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산피해만 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092건의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해 사망자 320명, 부상자 787명이 발생했다.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의 경우 2014년 1426건에서 2017년 898건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4년 이후 발생한 방화화재의 경우 총 1977건으로 사상자 668명, 재산피해액 515억원에 달했으며, 방화의심화재는 총 3115건 발생, 사상자 439명에 145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화재의 동기를 살펴보면 단순 우발적 방화가 5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정불화(487건), 정신이상(382건), 비관자살(3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아무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자행되는 방화화재의 경우 대비책마련이 쉽지 않은 최악의 범죄행위”라며 “방화화재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방당국은 물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화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