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허위신고, 119 꾸준히 감소···112 매년 증가

일선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허위신고 감소

경찰도 적극적인 홍보·교육 통해 효율적 대처 필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창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허위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은 3만이 넘는다. 또한 현재 경찰은 112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장난전화 의도가 명백하거나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 1회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2 허위신고로 해서 형사 입건된 사례역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소방은 119 허위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을 통한 제재보다 지속적인 현장개도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 수시로 열리는 소방안전교육과 지역 의용소방대를 통한 홍보활동,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소방교육 등으로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피해를 막고 또한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상시적 운행을 통해 지속적인 개도활동을 펴고 있다. 그 결과 올해는 119 허위신고 횟수가 1000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의원은 “112·119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시급을 다투는 출동현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과 소방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법적 제재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