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300여대

장애발생 전국선거 평균 336대에 달해

성능개선 및 장애발생 경감 노력필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실시된 4번의 전국선거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가 1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개표 과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투표지분류기는 2014년 이후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적게는 1523대, 많게는 2600대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개표과정을 책임지는 투표지분류기의 사용대수가 늘어날수록 투표지분류기의 장애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4년 이후 4번의 전국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는 총 7543대로 이 중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는 1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 336대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가 부품에 이물질이 끼거나 종이가루에 인한 센서오염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에 따른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장애의 90%인 1201대는 현장 조치되었지만 기기교체가 46대, 사용중단의 경우 99대에 달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투표지분류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정 의원은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으로 인해 개표과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 개표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투표지분류기의 경우 투개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투표지분류기의 성능개선 및 장애발생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