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홍문표 “도로교통공단 임원, 퇴직경찰 캠코더 출신 장악”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직경찰들의 재취업을 막을 순 없었다. 고시일 이후 공모직임원채용에 3년간 총 8명의 임원이 버젓이 임명되었다. 임직원의 정원이 12명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종기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중 한명이다. 가뜩이나 퇴직경찰의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20대 인천 연수구 을)출마자의 임명은 바람 잘 날 없는 공공기관 임원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윤 이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임원이 채용되었는데, 이중 6명이 경찰 출신, 코드 낙하산 인사였다. 4명은 경찰출신이 나머지 2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문제로 경고를 받았던 ‘정봉주의 정치쇼’의 김삼일PD, 열린우리당 시절 강원도당 총무국장을 역임했던 임길자 문막노인복지센터 소장이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퇴직경찰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채용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이번 정부에서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무색해질 만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퇴직 후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알고 있다. 퇴직공무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적절치 않으며 지금부터라도 낡은 관행들을 청산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