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직전 영국 BBC 인터뷰 진행, 비핵화 강조“대북제재, 비핵화 위해 국제적 공조 유지 필요 있어”“한미, 종전선언 일찍 이뤄지는 것에 공감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 대북제재, 2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우선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의 문제다. 반드시 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오랜 북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주 잘 진행돼 왔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는 추가적인 핵 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 현존하는 핵 무기와 핵 물질을 없앤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구체적 프로세스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싱가포르 성명'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계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중 하나일 뿐이며,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줘야 할 상응조치”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협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유엔의 제재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면 유엔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인권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포옹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남북협력 및 국제사회와 북한의 협력, 그리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 정상적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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