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렸다”

‘영수증 이중제출’ 1위는 홍영표 1936만원

변호사 “고의로 했다면 사기·정치자금 횡령”

시민단체가 밝힌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명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의원들이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을 더 받아가는 잘못된 관행이 지적받았다. 의원 중에는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인물들이 26명이나 됐다.

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등은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990여만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936만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우원식(1250만원)·이원욱(1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출신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