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호 첫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인상 늦추고 제조업 활성화 담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이르면 17일 발표

혁신성장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 예상

최저임금 결정 개편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내년 경제 밑그림이 이르면 내주 공개된다. 홍 부총리가 추진하려는 핵심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새 경제팀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주요 정책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실무협의도 마무리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 일정상 연내 경방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홍 부총리는 지난 한 달여 간 청문회 준비와 더불어 경방 수립에 매진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김동연 전 부총리와 함께 내년도 경방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으며 사실상 진두지휘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11일 취임사를 통해서도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를 흔들림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마무리될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기 경제팀은 1기 경제팀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혁신성장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도록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3대 축을 계속 추진하되 당분간은 경제 활력을 찾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4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별한 비중을 두겠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작업도 같이 해나가겠다”면서 “세 번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특히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4가지 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경방에서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그간 추가경정예산이나 각종 정부 대책에서 배제됐던 건설투자 활성화 내지 연착륙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큰 폭으로 낮게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주요 지표의 부진 속에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9%, 취업자 증가폭 18만명에서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시장에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급진적인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해 구간위원회가 경제지표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방안은 내년 3월까지 마련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내년 1분기까지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