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홍남기號 ···2기 J노믹스 과제 산적

다음주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첫 시험대 예상

고용·경제동향 줄줄히 발표···정부대책 궤도 수정 주목

기획재정부 내 차관 실·국장급 인사, 조직개편도 관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정부의 제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하면서 ‘J(제이) 노믹스’ 2기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역대 최악의 고용상황 및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논란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2기 경제팀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11일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홍 후보자는 첫 공식일정으로 12~13일경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이번 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도 가질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7~19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인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2기 경제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대책,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및 세제 개편 등 내년도 경제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담기게 된다.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를 정책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정책들을 홍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통해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면서“내년에는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와 고용시장 회복 등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통계청은 12일 ‘11월 고용 동향’을,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엔 ‘12월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경제 지표가 드러나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하 명목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 감소했다.

고용상황 또한 적신호가 켜졌다. 올들어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10만명 미만으로 급락했고, 40~50대, 자영업자, 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의 고용 상황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부정적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6%, 무디스는 2.3%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진단하면서“혁신성장의 속도를 내는 게 시급하다. 규제혁파도 강력해야 한다"며 경제활력 제고, 체질개선·구혁신성장의 속도조개혁을 1~2순위 과제로 꼽았다.

2기 경제팀 개편도 주목된다. 홍 후보자의 취임과 동시에 기재부 차관과 실·국장급 후속 인사도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부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의 후임으로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의 후임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과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후보군이다.

한편 1기 경제팀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별도의 이임식 없이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