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제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감독 정책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인 두 기관이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곧 중복 규제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위가 금감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공운위는 매년 말에 정부 각 부처로부터 산하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받은 후 다음 해 1월 말 정도에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 설치 법률에 따라 금감원의 상위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편 것이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두 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대신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의 준하는 경영공시 실시 등으로 운영 개선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고 금감원은 그동안 채용과 비용 관리 등 문제로 지적됐던 점에 대한 내부 혁신을 진행해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최근 들어 사사건건 갈등과 신경전을 반복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의견을 공운위에 내놓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놨지만 금융위가 이번에도 금감원을 품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운위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위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