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암보험금 논란’ 요양병원 보험금 누수 차단

신년 기자간담회서 혁신방안 발표

2022년 IFRS17·K-ICS 연착륙 지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방향과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와 암보험 가입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요양병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 차단에 나선다.

손보협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이버 위험 등을 보장하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신(新)시장 개척을 주도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도 지원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해보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올해 3대 혁신과제로 ▲혁신과 신시장 개척 ▲손보산업 신뢰도 제고 ▲손보사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기 불안 등으로 신규 보험 가입이 정체되는 등 저성장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방식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보험금 등 불필요한 비용이 누수되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손보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요양병원의 비정상적 운영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김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부적격 의료진 고용, 안전관리 부실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의료보험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설립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차단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6년 1428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은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제도를 비롯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김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비급여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잔존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당초 목표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비급여의 진료량을 늘리고 단가를 인상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별 통계 관리,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제도를 마련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생활유형 변화에 따른 맞춤형 보험서비스 개발과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기술)’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김 회장은 “인구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활유형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신규 사업영역 개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해킹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보험 시장을 확대를 추진한다. 2016년 기준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약 322억원 규모다.

서비스 모빌리티 확산에 대비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혁신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사례 벤치마킹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현재 규제 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보험사,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등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과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와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FRS17과 K-ICS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 공조는 물론 금융당국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인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세계보험협회연맹(GFIA) 산하 ‘IFRS17 글로벌 협의체’ 출범을 제안하며 기존 2021년이었던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기하는데 앞장섰다.

김 회장은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과 K-ICS 같은 국제적 재무 현안에 국내 보험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속적인 국제 공조,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