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해야”

공익적 가치 제고 등 4대 과제 제시

“한방진료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31일 “비급여 항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회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손해보험산업의 4대 핵심 과제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 제고 △보험산업의 건전성 확립 △소비자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특히 손해보험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에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보험료 조정에 앞서 관련 여건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즉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 미래 손해율 예측치를 근거로 보험료 인하를 사실상 강요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지난해 1~3분기(1~9월) 9개 주요 손보사의 실손보험료 손해율은 평균 134% 수준이다.

김 회장은 이와 연계해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비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최근 과잉진료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한방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새로운 보험시장 개척과 관련해 “웨어러블기기와 연계한 헬스케어 분야 보험사 등 민간회사 참여가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보험상품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일정 걸음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김 회장은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