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비급여관리 협력체계 구축”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가상화폐 피해 보장도 연구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정부와 공·사보험 연계 비급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정보 공유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사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손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인하 여력을 포함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부담 계층의 기반 축소, 고령층 의료비 급증 등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유지에 한계가 있다”며 “공보험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적 안전망인 실손보험은 공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시행 이후에도 남게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일부 비급여가 잔존할 것으로 예상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적정성 심사 강화와 개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칭, 코드 표준화 필요성을 심평원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는 2021년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K-ICS는 현행 지급여력(RBC)제도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새 지급여력제도다.

김 회장은 “K-ICS는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전 금융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보험사의 건전성은 강화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해킹, 가격 폭락 등의 개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손보협회 시장업무본부장 이재구 상무는 “가상화폐로 인한 개인 피해 부분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사이버보험시장이 발달된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더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