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신재민 고발 취하 장고 돌입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고발 취하, 깊게 검토”···입장 바꾼 기재부

시민단체·정치권 취하 요청···여론 동정론도 가세

고발 유지 반론도··· “제2의 신재민 막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검찰 고발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취하 여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 신재민을 막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 이후 ‘가혹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나 철회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부총리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신상과 건강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현 단계에서는 언급할 사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6일 1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날까지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고발 취하를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이 돌아오는 것이 1차 관심사이며 이후 취하 여부를 숙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재부의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늬앙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고발 취하에 대해선 말을 아끼곤 있지만 기재부 내부에서 취하 여부에 대해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을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고발 취하를 요청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여론에서도 동정론이 확산되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살 소동 이후 신 전 사무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기재부의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구윤철 제2차관은 지난 8일 신 전 사무관이 머물고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지만 구 차관은 이번에도 신 전 사무관이나 그의 가족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재민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되면서 여당은 야당에게 정치공세 빌미를 제공하기가 찝찝한 눈치입니다. 기재부 내에서도 고발을 취하할 경우 공직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고발을 취하할 경우 앞으로 제2의 신재민이 나올 것이 뻔하다”면서 "내부 문건을 유출한 행위는 엄연히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홍 부총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