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선정지표 통보···1순위 삼성생명 초긴장

금융협회에 검사 대상 선정 지표 전달

윤석헌 원장, 다음달 7일 입장 밝힐 듯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에 종합검사 대상 선정 지표를 통보하며 본격적인 검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해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 거론돼 온 삼성생명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의지를 내비쳤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다음 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금융협회에 올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 지표를 전달했다.

이는 각 금융업권별로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핵심부문을 보완한 뒤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다음 달 1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개 핵심부문에 따라 공통 지표와 권역별 지표로 나뉜다.

금감원이 앞서 예시를 공개한 핵심부문 공통 지표는 ▲영업 규모 대비 민원 건수 및 증가율(금융소비자 보호)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건전성) ▲인수·합병(M&A) 및 대주주 변경 여부(내부통제·지배구조) ▲권역별 시장 중요도 지표(시장영향력) 등이다.

금감원은 여기에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되는 권역별 지표를 추가해 전수평가를 실시한 뒤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에 통보한 기준안의 권역별 지표에는 은행은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행위, 보험사는 불완전판매비율과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 등이 포함됐다.

은행의 권역별 지표는 ▲구속성 행위 의심거래 지표(금융소비자 보호) ▲가계대출 비율·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율(건전성) ▲정보화 투자 비중(내부통제·지배구조) ▲시스템적 중요 은행 평가 결과(시장영향력) 등이다.

보험사의 권역별 지표는 ▲불완전판매비율·보험금 부지급률(금융소비자 보호) ▲RBC비율(건전성) ▲계열사 거래 비율(내부통제·지배구조) ▲자산 규모(시장영향력) 등이다.

세부적인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생명보험계 1위사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해 종합검사 대상 1순위로 거론돼 왔다.

실제 검사 대상 선정 기준 중 건전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별 지표는 삼성생명을 겨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즉시연금을 덜 지급하고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 민원을 유발했다.

삼성생명은 또 전체 퇴직연금 계약 중 절반가량이 삼성그룹 계열사 물건일 정도로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약 29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보험사로 시장영향력 역시 가장 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미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윤 원장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직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우리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 다른 일로 검사를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다음 달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기자간담회 이후 보복성 검사 논란이 거셌던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세간의 예상대로 검사를 나가기도, 논란을 의식해 안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윤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계획과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