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또 재벌 언급···“대기업 파산으로 외환위기 경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회의에서 또다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을 언급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기업의 과거 사례를 든 것이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경쟁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세르비아에 이어 연이틀 재벌에 대한 언급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다른 국가들은 TV·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국가대표기업을 키우며 EU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세 차례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재벌기업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에는 ‘큰 것이 좋다, 클수록 좋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시키고, 그 결과 소위 재벌 기업들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알트마이어 장관이 염두에 둔 한국 기업은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였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미래에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일 것이며 모든 한국인은 이 기업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쟁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몇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 중 하나는 시스템 리스크”라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을 당시 일부 대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이 붕괴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두번째로 경제력의 집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계의 형성을 저해했다. 큰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기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거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정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경우 경쟁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구글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시사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체제(OS) 시장의 지배적지위를 남용,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 검색시장은 구글,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마존, 소셜네트워크 시장은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현상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부 경쟁당국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쟁당국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과잉집행(제1종 오류)으로 인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이제는 과잉집행(제1종 오류)으로 인한 비용 뿐 아니라 과소 집행(제2종 오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선 글로벌 기업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해 경쟁당국들이 중지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기업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차원을 넘어서 국제표준화 기구나 국제 소비자 기구, 조세당국 등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