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허용 내부보고 늦은 기재부···홍남기 “컨트롤타워役 잘해야”

홍남기 ‘패싱’ 논란에···기재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액화석유가스(LPG)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심사 과정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속히 보고되지 않아 홍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실무 라인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가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하루 전인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는데 이런 동향이 홍 부총리에게 늦게 보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결국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에는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LPG 차량 허용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 미리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고 기재부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업무 구분이 모호해서 사전에 국회 논의 동향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보고 지연에 대해 “기재부가 내부적으로는 컨트롤 타워이므로 경제팀 내에서 이슈의 변화를 촘촘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경제팀 내 컨트롤 타워 논란이 재연되고 있으며 홍 부총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LPG차 허용 확대 논의에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런 해석이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반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작년 11월 무렵 당·정·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안이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도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올해 2월 비공개 고위급 당·정·청 회의 때 기재부도 논의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