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 개선 전망, 성과 빨리 내도록 전력 다하고 있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브리핑

정태호 일자리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19일 자영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 수 감소에 대해 진단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다.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취업자 수에 대해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월 평균) 약 9만 7천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15만명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그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며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통신 분야를 합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의 제2벤처붐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고용지표 개선 지난해 고용이 워낙 좋지 않았던 것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아니냐’라는 질문은 던졌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분명히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하지만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효과도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의 고용개선 전망은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고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분야에 취업한 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업과 조선업의 시장이 좋아지면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빨리 내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수석은 “여전히 자영업·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전체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향후 정책 핵심 방향은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 우선 공공분야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 벤처 붐과 혁신선도 사업 정책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작년 말 소상공·자영업자와 함께 소상공·자영업 성장 혁신 정책을 만든 바 있다"며 "이 정책이 하루빨리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책을 함께 만든 소상공·자영업자와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최저임금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기존 법률에 의해 심의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고용부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