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김현미 장관, 오늘 묘수 낼까

3기 신도시 후폭풍 등 위기 처한 김현미

국토부 기자간담회서 당근책 제시 주목

식구 감싸기 도면유출 비리 등 해명 관심

“일산에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있었다. 저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현안을 맡은 장관직에 있다 보니 말씀드리기 무척 조심스럽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지난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3기 신도시 후폭풍, 국토부 직원 감싸기 논란,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 의혹 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을 갖는다.

하나같이 해답을 내기 어려운 숙제들이다. 지난 3월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불명예 낙마하며 4월 국토부 장관 시즌2를 선언한 이후 잇따라 이런 악재들이 몰리면서 김 장관이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

이 때문에 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일신 신도시 주민부터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비롯해 신도시 등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당근책이나 해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3기신도시 지정 후폭풍에 따른 1,2기 신도시 당근책이 대표적이다.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주변 1·2기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져서다.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 1만 명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업계에선 광역교통망 확충 및 조기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8곳에선 착공조차 못한 교통망이 수두룩하다. 파주~서울역~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도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하고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다.

국토부는 신도시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과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을 연내 기본계획 수립단계까지 진척시킬 가능성이 있다. 별내선 연장, 지하철 7호선 연장(양주), 한강선(가칭) 등도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기 신도시 추가 교통대책을 내년 초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꺼낼 카드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안이나 미분양 해소 대책 등이 거론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간 복지부동 국토부 공무원 지적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김 실장이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정부 관료들 때문)"이라고 했고, 이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이 없는 한달사이에...잠깐만 틈을 주면 (관료들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이 페이스북(12일)과 국토부 내부망(17일)에 “최근 공직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목소리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는 등 글을 올려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지만, 이들간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사고도 김 장관이 어떤식으로든 해명해야 한다. 지난해 개발도면 유출 사고가 터진 고양시 원흥과 개발지역과 3분의 2이상이 겹치는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7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창릉지구에서 유출 사고가 있긴 했지만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고 판단해 신도시 지정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창릉 신도시 중심부인 용두동과 화전동은 올해 1월부터 이달 발표 직전까지 총 44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25건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은 규제가 많아 보통 투자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인 셈이다.

특히 화전동은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가 130건으로 2016년 88건, 2017년 74건 등과 비교해 많았다. 언론이나 대국민들 앞에서 더 명확하고 깔끔한 해명이 필요한 셈이다.

이외에도 국토부 직원들이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좌석 승급 혜택을 받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다시 적발돼 대거 징계를 받는 등 모럴헤져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도시 교통대책을 비롯해 각종 해명이나 교통 대책을 김현미 장관이 내놓더라도 주민 반발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간접적인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교통망 신설 사업은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보니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럼에도 1,2기신도시의 교통망 확충 등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언급으로 주민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