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보류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적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을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도 참석했다.

김태유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결과는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 공급약관 개편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 추가적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논의결과) 발표하지 않기로 해 많은 말을 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한전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한전은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와 주주 사이에서 한전은 개편안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의뢰하는 등 고민하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