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농축산식품부문 대응기술 개발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전경

저탄소 농업 전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국가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 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발간한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에서 나왔다. 이 연구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수용의향과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적응 로드맵 및 농축산식품부문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로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이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는 경우 GDP가 0.035~0.046% 감소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개발 등 GDP 감소폭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축기술과 적응기술 수단 도입에 있어서 상충 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양 정책의 독립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의 수용의향 조사 결과, 벼 농가의 경우 기술 도입 시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소였으나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는 초기 설치비, 가축분뇨처리비용, 경영비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요소가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수용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방법 및 인식 제고 관련 교육 실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농축산식품부문의 신기후체제 대응 비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산식품부문’으로 설정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대응목표는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265만 톤 감축’, 적응분야의 목표는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로 정했다.

또한, 신기후체제하의 대응방향을 대응과 적응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감축기술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감축수단을 확대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의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후체제에서는 감축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기에 새로운 기후변화 완화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개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농가단위가 아닌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의 불안전성이 큰 이유이며, 재정적 지원은 농가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경제적‧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농축산식품분야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농업에서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농축산분야에 분명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경제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의 관행기술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응의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 먼 미래에 나타나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