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무역대표부에 WTO 개도국 우대 시정 지시···韓 영향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개발도상국 관련 발언으로 인한 한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 언론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섰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발전된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누린다는 불만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천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체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윗을 통해 “WTO는 망가졌다.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개도국을 자청해 WTO의 규정을 피하고 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중에서는 소득수준 상위권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 나라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한 것을 고려할 때 통상 분야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