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선진국 최하위권”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재정수입이 선진국 가운데 단연 낮으며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향후 5년간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정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전망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 가운데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다.

선진국 평균은 36.6%이며 이중 주요 7개국(G7) 평균은 36.2%였다. 유로 지역은 45.7%로 높은 편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31.5%에서 2024년 32.3%로, 일본은 34.6%에서 34.7%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의 재정수입 비율 평균은 2024년에 36.8%로 0.2%포인트, G7 평균은 36.6%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선진국의 추세와는 달리 한국 재정수입 비율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2024년에 24.4%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전망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정지출 비율은 낮지만 앞으로 방향성은 반대다. 35개 선진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38.8%의 재정지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7의 경우에도 39.2%로 동일했다. 경제 규모에 비교해 국가 곳간에 들어올 돈은 적어지고 나갈 돈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