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경제상황 이유로 공정경제 후퇴 없을 것”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도울 것”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 다할 것···갑을문제는 타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경제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롭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부거래 등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행위(담합)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상품 제조·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도 경제상황 때문에 공정경제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법 안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고 모범적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라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