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제외’ 보복조치 아니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의견 수렴 기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전략물자 관련 기관인 CISTEC의 의견 제출은 있었지만, 일본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