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홍남기 “법안세 인하 요인 크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스웨이 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봤다. 법인세 제도의 추가적 개편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괜히 법인세율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이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총조세 중 법인세 비중이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소득(GNI) 중 기업소득분이 워낙 다른 OECD 국가보다 높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