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이용호 “외국인, 여의도 83배 국내 땅 소유”

“외국인 소유 필지 증가 추세···관리 강화해야”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토지 면적이 여의도의 8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토지는 총 13만7230개 필지에 면적은 24만1386㎢로 여의도(2.9㎢)의 83.2배 수준이다. 이들 중 최연소는 두살, 최고령자는 106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년도(12만3327개 필지·면적 238.902㎢)와 비교했을 때 필지 수와 면적 모두 증가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속해 탈법·위법·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