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경제수석, 韓경제 상황에 “디플레이션 평가 과도해”

“위기 쉽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춘추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 중"이라며 "너무 쉽게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수석은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대해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 그는 “경기 하강 국면이 2년 정도 계속되고 있으며, 반도체 경기와 건설경기 하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이클’, 즉 경기의 영향을 두고 한국경제가 위기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는 결국 ‘실력’대로 간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인데, 무리 없이 성장했을 때 2.5%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 수치가 우리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 내년은 2.3%다”라며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을 이끄는 나라로서는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이클에 따른 등락을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독일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과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정책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수석은 “경제 상황을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도 지출을 줄이고 결국 진짜 경제가 나빠진다. 이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제발 '안이하게 본다'라고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안이하게) 보는 당국자가 어디 있겠나.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그와 별개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어떤 민간 전문가는 우리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던데 과도한 설명이다. 물론 10월 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지난해 물가가 워낙 높았던 데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폭염 탓에 물가가 높았던 영향도 있는데, 이처럼 사라질 현상을 두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자칭 타칭 경제전문가라면 위험한 태도”라고 재차 질타했다.

이 수석은 “경제 성장은 하늘에서 뚝'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력대로 이뤄지는 것이며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특히 경제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무 책임감 없이, 본인은 아무 책임 없다는 듯이 쉽게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 판이 흔들리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경제의 화두가 불확실성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래 성장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처절해 보인다. 상당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또 주요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갈라져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공격하는 '승패' 구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경제 이슈까지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보수 진영의 핵심가치는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주의 아니냐. 혁신과 새로운 산업 발달을 위한 법안은 통과시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른바 ‘친기업 행보’에 대한 설명도 아끼지 않았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올해 월 평균 5회의 경제행보를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관은 현실주의적이며, 기업들의 노고와 국가경제를 끌어가는 힘에 대해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혁신성장 정책이 한국경제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가깝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는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