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은권 “서울시 청년주택, 빛 좋은 개살구···희망고문 말아야”

서울시 청년주택이 과도한 임대료 탓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오히려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료가 공공임대 30%, 민간임대 85~90% 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지난달 29일 밝힌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임주민 공고문에 따르면 보증금 3640만~1억1280만원, 월세 29만~78만원 수준이다. 과연 저소득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 평균 전월세 보증금이 3193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들어가려면 평균보다 500만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더 마련해야한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민간임대 물량은 별도의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자금이 충분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만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청년주택사업은 현재 본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주거취약 청년계층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하지 말고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개선책을 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