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 놓고 논쟁···한국당 “정부의 윤석열 흠집내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승차공유 앱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정부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았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검찰이 사전에 타다 기소방침을 보고했음에도 정부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법무부가) 대검에 1∼2개월가량 기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정책실장 등 계통을 밟아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고했다는 대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무총리와 부총리,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부인하는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법무부에 기소 불가피 의견을 보고했고, 법무부도 당국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한 달 정도 기소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기소 이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을 탓하고 비난하며 마치 정치평론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7월에 검찰로부터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 당시 국토부가 중재하고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간 합의 시도가 있었다”며 “처리 시점을 1개월가량 늦추면 어떠냐고 (검찰에) 전했는데 아마 검찰이 이 부분은 받아들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처리와 정책 조율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고발 사건을 받아 수사해 기소 처리 한 것이고, 법무부에는 예결위 회의가 열리던 중 지난달 처리 예정 보고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검찰국이 타다 기소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협의 요청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으며, 검찰 측에 기소 여부를 1∼2개월 연기해달라고 한 것은 법무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법무부가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듯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책적인 판단에서 보면 아직 당사자 간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사건 처리를 한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