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개선해 ‘3당 간사협의체’로 예산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심사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여야는 ‘소소위’로 운영됐던 예산안 심사를 ‘3당 간사 협의체’로 명칭을 바꾸고 속기록을 남기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간 예결위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심사 기구는 ‘소소위’로 불렸지만, 명칭을 ‘3당 간사 협의체’로 바꾸고 속기록도 남기게 됐다.

그동안 소소위는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지역구 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주고 받는다는 의혹도 받았다. 소소위는 국회법상에 명시된 협의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간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여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고 속기록을 남기도록 한 것이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되고, 매일 회의를 종료한 뒤 언론에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시한(11월 29일)까지는 불과 3일 남았다. 예결위 활동시한(11월 30일)도 4일 남은 상황이어서 3당 간사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는 빠듯할 전망이다.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