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필리버스터’ 연합하나

유승민, 선거법 패스트트랙 법안 막으려 필리버스터 준비

지난 총선 전 민주당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민주당, 8일 동안 이목끌기 성과···중단 후 ‘역풍’도 맞아

향후 ‘유승민 + 황교안’ 보수통합 논의에 시작점 될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농성장 찾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수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연상된다. 보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27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며 “아주 초기부터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2중대·3중대를 통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아보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을 통해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 변혁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내에 있는 보수성향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 이들이 변혁의 중심이 되면서 선거법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유 의원을 비롯한 변혁과 한국당의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면서 현재 단식농성 중에 있다. 유 의원은 최근 황 대표를 찾아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보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함께하면, 총선 전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 이전에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다. 시기상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흐름이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비해 지지율이 낮았다. 당시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했고, 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문제로 이를 반대했다. 여론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23일 오후 7시5분부터 시작해 만 8일이 지난 뒤인 3월2일 17시32분에 종료됐다. 민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종료했다.

필리버스터 이후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당이 여론을 이끌어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있었고, 필리버스터를 도중에 중단하면서 역풍이 불어 지지율을 올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보수야당의 상황도 비슷하다. 여당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보수야당이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만 하다. 필리버스터를 일단 진행하면, 중단됐을 때 생기는 역풍도 우려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공조를 한다면, 보수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평론가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번 회기에 선거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면서 “다음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