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값 2000조 상승 주장 일방적”···경실련에 공개 토론 제의

국토부 “경실련 합리성 결여된 무책임한 주장”

경실련 “공개적 자리서 형식 막론 끝장토론”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적인 자리라면 끝장토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다”며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합동으로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을 활용해 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골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 땅값 총액을 1경1514조원,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1979년 325조원이었던 토지가격 총액이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으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며 “(경실련이)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편, 경실련은 5일 연간 2000억원의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공시가격을 조작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이는 한국감정원과 감정사협회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