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발 묶인 경제법안 해 넘기나

데이터3법·인터넷은행법 법사위에 계류

한국당 국회 일정 거부로 법 통과 어려워

법사위 내에서도 이견 있어···올해 넘길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경제법안들이 연내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임위원회를 넘긴 경제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들 법안은 업계에서 통과를 시급히 바라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갈등을 반복하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면서 법안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막고 있다.

지난 10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나섰지만, 16건의 안건만 처리될 수 있었다. 통과가 시급하다고 평가받는 경제법안은 본회의도 못올라가고 법사위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통과를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금융, 핀테크 등의 산업에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이종사업 간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정치권도 데이터 3법이 관련 업계의 규제를 없애주고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합의하면서 논의에 착수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탄력을 받아 빠르게 상임위를 통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과가 시급한 건 인터넷은행법도 비슷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적격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걸 담고 있어, 제3인터넷은행 선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곧 발표하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거래법을 어긴 KT가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때문에 KT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계류가 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KT를 위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봤지만, 법사위에서 이견이 생긴다면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차원에서 합의하기 힘든 쟁점이라면 각당 원내대표가 나서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법사위가 회의 일정도 못잡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는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인 만큼, 한국당의 법사위 개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당은 대여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법안들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