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상태, 정세균·추미애 청문회 ‘맹탕’ 우려

추미애 청문회, 증인 법정시한 25일까지 합의 못해

조국 청문회처럼 일정 미뤄지거나 증인없이 될수도

정세균 청문회, 1월7~8일로 합의···예상보다 늦어져

이낙연 총선 앞두고 사퇴시한에 맞춰 교체될지 관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정쟁에 빠지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무총리·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들 청문회가 자칫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중요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오는 1월7일부터 8일까지, 추 의원은 오는 30일 각각 청문회가 진행된다.

정 전 의장은 6선 의원이고, 추 의원은 5선으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다. 정치권에선 중진의원이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는 선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난히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난항에 빠질 우려가 생겼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쟁에 빠지면서, 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추 의원의 청문회는 증인합의의 법정시한인 25일을 넘기도록 증인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청문회 사회권을 가진 위원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다.

법사위의 경우,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기된 적도 있다. 이번에도 한국당이 추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인을 신청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 의원이 대표였던 시절에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후보로 공천하면서 사건에 개입됐다고 보고, 추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뒤에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추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치 공세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추 의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자칫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이 생길 수도 있다.

정 전 의장의 인사청문회는 시간이 촉박하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까지 열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1월16일 전에 국회 인준이 완료돼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원활한 총선 준비를 위해 국무총리를 빠르게 교체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당 입장에선 청문회가 지체될수록 그만큼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청문회 일정이 다소 늦게 잡혔다.

청문 일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인사청문위원 선임이 다소 늦어졌다”며 “특위 회부일 15일 이내인 1월2일 또는 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시간이 촉박해) 부실한 청문회가 예상돼 최대한 기한을 늦춰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렸다 종료했다를 반복하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