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제공한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범죄자 정보창에서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 폭주가 일어난 것은 지난 11일 방영된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11일 방송에서 2005~2006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이 사건은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여성을 납치, 성추행, 살해 후 유기한 사건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5년에도 이 사건을 다뤘다. 당시 사건에서 생존한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이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끌려갔다가 피신할 때 숨은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는 내용과 2인조 범행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11일 방송에서는 새로운 제보들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까지 완성했다. 또 부산 기장경찰서에서는 도난 노트북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장석필(가명)과 배영호(가명)가 엽기토끼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제보까지 더해졌다.
경찰이 장씨와 배씨를 체포하러 가자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알고보니 2008년 7월 부천에서 술 취한 여성을 강도·강간한 혐의로 이미 검거된 상태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씨와 배씨는 그해 5월 신정동에서도 술에 취한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자취방에서 강도·강간한 여죄까지 드러났다.
이 두 사건으로 장씨와 배씨 모두 구속됐고 장씨는 징역 12년을 받아 올해 출소 예정이며 배씨는 징역 10년을 받아 2018년 출소한 상태라는 내용이 방송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미 출소한 배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방송에서 공개된 몽타주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범죄자 얼굴을 비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는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캡처해 공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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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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