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민연금, 기업 간섭보다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한경연·경총·상장협 등 경제단체들 국민연금에 쓴소리

왼쪽부터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이상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광 前복지부장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사진=상장회사협의회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민연금에 “기업 간섭보다 독립성부터 확보하라”고 일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까지 받게 됐다”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별다른 방어수단 없이 이러한 공격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설립 목적이 국민들의 미래소득 보장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조 발제에서 국민연금의 일탈을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일부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을 통해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기금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위원회(가칭)’를 복지부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세계 최고의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집행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단지 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하다고 해서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감독 기능에 국한하고, 시민단체들도 위원회를 통한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 충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현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이유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작년 말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