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대구·경북 청도지역에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한다.

25일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 이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협의 내용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대구·경북 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쇄정책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이나 일정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봉쇄정책이란 단어에 대해 민주당은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마스크 수급대책에 대해선 “지금 하루 일일 생산량 50%를 공적의무공급으로 넣기로 했다”며 “현재 수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수출물량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의무공급을 시행해 일반사업망으로 유통되는 걸 제한해 50%는 공적의무로 공급하게 했다. 기존의 상업유통망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기반 활용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경편성과 관련해선 재정적 지원 확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에는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수출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 관련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