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신상공개 여부 이번 주 결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수길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출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강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