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80%로 상향’···국무회의 통과

‘n번방 방지법’도 통과···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5월8일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심의·의결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4.22)에서 결정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공포(5.1)됨에 따라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심의·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위기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보다 촘촘히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로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일요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