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개+α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추가 창출”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과 관련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선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며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 신속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개+α(알파)를 추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험 연기 등으로 4월까지 1만9000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당장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000명을 채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을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으로,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또한 궁극적인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임시·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된 모습이나 점차 제조업 등으로 전이되는 양상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하나로 노동·고용제도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느 “원격근로 등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으로 고용의 비정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업무방식 유연화를 반영할 새 그릇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고,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태원발 확진자 급증과 관련, “당초 생활방역과 일상 복귀 노력 속에 소비활동과 경제활력 등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엿보였으나, 다시 긴장감과 경계감이 불가피해져 안타깝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는 역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 “코로나19 사태는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방역·예방, 진단·검사, 백신·치료 등 3대 영역별 우리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의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3+1 육성 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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