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 전시상황···직접일자리 55만개 창출”

3차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

“156만개 일자리 신속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 충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지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신규 일자리 55만개를 포함해 버팀목 일자리 156만개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코로나19 2차 확산 경고가 제기되고 있고 미중 갈등 등 새로운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어 경제활동 정상화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선 “5월 1∼10일 수출 감소폭이 43.6% 수준까지 확대되며 당분간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국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다”며 “일정 시차를 두고 수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의 전반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향후 개선 흐름의 지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추이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 채용보조금 지급 5만개 등을 창출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는 대면 접촉이 없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면서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코로나19 방역 지원 관련 일자리를 중점 발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와 관련해선 “코로나19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농·어가 일손 돕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역 특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지원에 방점을 두고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와 관련 일자리 위주로 편성 중”이라며 “청년일 경험 지원 5만개 또한 식품·외식 분야, 방송 제작 현장 등 현장 중심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고용시장 영향 본격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2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직접 일자리 55만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즉시 추진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를 신속히 제공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차관은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자사업 등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를 신속해 재개·공급할 것”이라면서 “비대면·야외작업 일자리로 최대한 전환하고 신청자 채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개시한다. 김 차관은 “4월까지 1만9000명에 그쳤던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5월 이후 4만8000명 채용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차관은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충격이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건설업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확충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일시휴직자가 두 달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고용시장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와 함께 실업률도 0.2%p 하락한 것을 두고 “특이 현상”이라며 “구직 활동 자체가 둔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현재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확충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