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안기금’ 운용 책임질 적임자는?···산은 조직개편에 ‘쏠린 눈’

산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전담본부’ 신설···조직개편

일각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 7인 추천도 사실상 확정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기안기금 전담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기안기금 의원 7인 추천도 윤곽을 드러내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은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운용할 전담조직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기업금융부문 산하에 설치되는 본부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채권발행 등을 담당하는 ‘기금사무국’과 자금집행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운용국’으로 구성된다. 산은의 기존 기업금융 기능과 연계해 기간·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 35명 규모로 운영된다.

일각에서는 기안기금을 이끌어갈 7명의 의원 추천도 사실상 확정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용 교수를, 미래통합당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각각 추천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추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추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를 추천했고 금융위원회는 이성규 전 유암코 사장을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김복규 부행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재 각 기관의 추천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최대 40조원 상당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기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금 지원 기준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고용유지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항공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다. LCC(저비용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 에어부산만 지원요건에 해당한다. LCC 대부분 근로자수가 300명을 넘지만, 총차입금이 5000억원을 넘는 곳은 제주항공, 에어부산 뿐이다.

해운업종에서도 다수 해운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총 차입금은 HMM(옛 현대상선)이 4조7702억원, 대한해운이 2조4569억원, 팬오션이 1조3848억원이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 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규모는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뺀 만큼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지원규모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차입조건을 변경해도 기존 차입금 상환이 어렵고 기금을 지원해도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차입금 상환까지 지원한다.

자금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을 중심으로 하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주식연계증권을 인수할 때 가격은 최근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전환청구나 권리행사 기간은 기금 종료일까지 지속된다.

이 밖에 자산매수·채무보증 등 다양한 지원 방식도 활용될 전망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월 중 자금 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하고 6월중 실제 기금 집행에 나선다. 정부는 6월초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지원 신청 공고를 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