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지급여력제도 3차 개편···하반기 全보험사 계량영향평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상황 주기적으로 점검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3차 개편안(3.0)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K-ICS 2차 개편안(2.0)을 기반으로 국제보험자본기준(ICS) 개정사항과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을 추가 반영해 K-ICS 3.0을 마련했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 시행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FRS17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ICS 3.0 마련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수용 능력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비가 미진한 회사는 지원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K-ICS 3.0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ICS와의 정합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도 반영해 마련됐다”며 “제3차 영향평가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에 있어 연착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