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대비 채권발행 한계, 자본관리 방식 다변화해야”

2018년 보험사 자본 확충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같은 전통적 수단에서 벗어나 자본관리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K-ICS와 자본관리 다변화’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은 충분한 여유자본을 갖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으나 여유자본이 희소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ICS는 보험부채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다. 당초 IFRS17과 K-ICS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IFRS17 시행 연기 결정에 따라 K-ICS 도입 시기도 2022년으로 늦춰졌다.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까지 양호한 수준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K-ICS 도입에 대비한 선제 조치가 실행되면 비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평균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은 261.9%였다. 이는 법정 기준치 100%, 금융당국 권고치 15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가 보험사들은 내부 이익이영금 창출,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재분류, 장기국채 매입, 후순위채권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을 활용해왔다”며 “K-ICS는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평가이익에 의존하는 자본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다수 보험사가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채권 발행과 관련해 “여유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현행 자본관리 방식을 보다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방법 이외에 재보험의 활용,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 파생금융상품 활용을 통한 요구자본 경감 등 보다 선진화된 자본관리 방안을 적극 활용해 가용자본을 확충하고 요구자본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