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G, 25년만에 역사속으로···“품질 저하 우려”(종합)

과기부, SKT 2G 종료 승인···잔존가입자 38.4만

장비노후화···부품조달 어려워, 고장 시 대형사고

단말전환·요금지원 당근책, 지역별 단계적 종료

01X번호 내년 6월까지 유지, 주파수는 재할당

3사 중 LGU+만 2G 제공, “내년 6월까지 유지”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가 최종 정부의 문턱을 넘었다. 상용화 25년만의 일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장비로 인한 네트워크 품질 저하 우려를 2G 폐지 승인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잔존 가입자 38만여명에 대해 단말 전환 및 요금지원 등 보호조건을 부과했다.

01X 번호를 활용 중인 SK텔레콤 2G 가입자들은 내년 6월까지만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2G 종료로 남게된 주파수는 향후 5G 등 이동통신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서 국내 이동통신3사 가운데 2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LG유플러스만이 남았다. 2G 주파수 할당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LG유플러스는 우선 내년 6월까지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지난 1996년 상용화돼 올해로 25년째 서비스되고 있는 무선통신망이다. 스피드011 신화로 통신업계 1위 사업자로 안착시킬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 꼽힌다.

SK텔레콤은 상용화 24년째인 지난해 2월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1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서비스 종료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2G망 점검을 위해 전문가 그룹, 장비제조사와 함께 4차례에 걸친 현장점검, 적정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4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이날 최종 2G 폐지 승인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 승인의 가장 큰 이유로 노후화된 장비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 저하 우려를 들었다. 25년된 2G망 장비가 고장 및 장애발생 시 부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더군다나 한 장비가 고장날 시 네트워크가 끊길 수 있는 단일화된 장비들이 많아 장애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장비별 이중화는 20% 미만에 불과했다. 최근 3년 간 교환기 고장은 132%,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은 139%나 증가했다.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1996년에 시작됐다. 장비 공급업체를 확인해보니 2005년까지 부품을 조달됐고 이후엔 없었다”면서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를 할 수 없어 단일화한 장비의 경우 어느 한 기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비 제조업체들에 추가 부품 조달 의지를 타진해봤지만 (장비)보드에 들어가는 칩셋이나 여러 부품 공급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없어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서 “(2G 서비스를)정리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G 가입자수는 이달 1일 기준 38만4000여명이다. 이 중 010번호를 사용 중인 가입자는 10만여명, 나머지 28만4000여명은 01X 번호 이용자다.

전체 2G 가입자 중 1년 이상 음성 및 문자 수발신이 전혀 없는 가입자가 2만4000여명, 착신전환으로만 이용하는 가입자는 9만여명이다. 잔존가입자 38만4000여명 중 실제 2G 서비스를 활용 중인 전환 대상자는 27만여명이다.

사진=SK텔레콤

2G 잔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및 요금을 지원한다. 단말 구매 시 30만원을 지원하거나 혹은 무료 단말 10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년 간 월 요금 1만원을 할인토록 했다. 단말 구매 지원을 받지 않길 원하는 가입자들은 2년 간 이용 요금제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시 대리점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장애인의 경우 직원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건이 되는 것은 01X 번호 이용자들이다. 01X 번호 이용자들은 지속 010 번호 통합을 반대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8만여 01X 가입자들을 위해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또는 01X번호표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01X번호를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현장점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2G를 종료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G 서비스에 활용되는 주파수는 800Mhz 대역이다. 할당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G 서비스 종료 이후 5G 등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KT에 이어 SK텔레콤까지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서 국내 이동통신3사 중 2G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LG유플러스 단일 사업자만이 남았다. LG유플러스가 2G망에 활용하는 주파수는 SK텔레콤과 동일한 800Mhz 대역이다. 할당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LG유플러스 역시 주파수 대역이 내년 6월까지 사용토록 돼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어떤 액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달 중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공고가 될 예정이다. (공고가)나오게 되면 LG유플러스도 2G를 종료할 것인지 이어나갈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기한인 내년 6월까지는 2G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G 서비스 유지 의무가 있는 만큼 내년 6월 말까지는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후 2G 서비스를 계속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